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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남경필, 충청권 경선토론서 복지증세·수도이전 찬반 격론

2017-03-23 19:4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3일 대선 경선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두 사람은 토론 내내 선 채로 원고 없이 격론을 벌였다.

'중(中)부담 중복지'를 강조해온 유승민 의원은 감세 정책의 효과를 부정하면서 복지와 세금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남 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는 (법인세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했다가 누구한테 혼났지만 정치인들이 그냥 복지 올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구 야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우측)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원고 없이 격론을 벌였다./사진=바른정당 유튜브 방송 캡처



이어 "급격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1년에 조세부담률을 0.7% 올리는 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중부담·중복지로 갈지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지금은 복지를 늘릴 때가 아니다"며 "유 후보는 자꾸 복지를 '주는 복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선택적 타깃(Target) 복지를 하겠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빈곤층이나 거주지가 없는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건 그 전체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또 "어려운 경제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냐"며, 다만 "기업 공제만 바꿔도 1년에 3~4조원의 법인세를 더 걷을 수 있다"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두 사람은 세종시 수도이전 문제를 놓고도 갈라섰다. 남 지사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유 의원은 국회 이전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남 지사의 공약인 세종시 수도이전과 사교육 폐지, 모병제를 거론하며 "세 가지 다 위헌이거나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 헌법에 저촉되는 것만 골랐다"고 비꼬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토론회 종료 후 국민정책평가단을 상대로 전화면접 투표를 실시, 내일(24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유 의원이 호남권과 영남권 토론회에서 약 2대 1 비율로 득표수를 앞서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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