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 5대 공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할 것"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여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됐는데, 저 정도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업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기업에도 거래 못 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10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정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인데도 휴일 근로가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돼 68시간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연장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만 유지되면 기업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 연대보증제 폐지 ▲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정부조달 계약 시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불량기록 불이익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