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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1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2017-04-14 18:22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차보호제 강화, 상업보호구역지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 대회에서 축사에서 "기존의 창업하신 분들은 생계유지를 넘어 생계안정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요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상업보호구역지정제도 도입,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등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해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점포 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피해 상인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과 주차장 등을 활용해 오픈마켓을 운영, 시장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간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무리 빽이 없고 돈이 없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회, 그래서 성실과 노력이 존중되고 평가받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면 노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 마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차보호제 강화, 상업보호구역지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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