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천cc이하 차종 '유류세 반값' 공약 "내수활성화 15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25일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이륜차 포함)을 대상으로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반값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류세 인하는 주유가격을 직접 낮추는 대신, 현행 경차 유류세 환급 방식과 같이 해당 차종 이용자들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로 약 7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지만, 그만큼 차량 1인당 연 41만원 정도의 가처분소득이 늘면서 약 15조원 규모의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담뱃값 인하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잡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서민을 위한 두 번째 약속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定額分)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후보는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 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유종의 유류세 인하분은 휘발유 410원, 경유 291원, LPG 122원이라고 밝혔다.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륜차를 포함한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인하 대상이 되며 7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로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 후보의 회견 직후에는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석 경제산업 제1본부장이 질의 답변을 대신 진행했다.

'경유사용 억제를 위해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과 역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종석 본부장은 "요즘 경유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은 가격정책보다 기술로 배기가스 오염물질 제거 쪽으로, 경유의 청정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체증 증가나 차량 배기가스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차량 1인당 연 41만원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다"며 "소비 억제라는 정책목표보다는 세금을 낮춰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90조2000억원을 들이기로 복지·SOC 공약 재원 마련과 세금 감면이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복지 예산 공약과 별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면 된다"며 "큰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들은 7조든 10조든 더 걷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눠준다는 건데, 우리는 국민 세금을 덜 걷어서 그분들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원하는 곳에 소비하도록 해 내수활성화를 하자는 것이다. 보수 가치에 충실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15조원 규모 내수활성화 추산 기준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7조2000억원 감세를 하면 우선 가계에 7조2000억 추가 현금이 생긴다. 1차로 지출하면 7조200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2차, 3차 소비로 일반적 통념으로는 2.5배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15조원 추가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1500조원 GDP의 1% 정도 상승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GDP 1%가 증가하면 일자리 10만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가 상당히 공론화됐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가짜석유 유통이 줄고 세수도 오히려 일부 증가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직접 인하 대신 환급 방식을 택한 것엔 "주유소에 큰 차, 작은 차가 다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동안 경차 소유자들이 영수증을 모아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해주는 방식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급 혜택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무 행정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린이 보육비용이나 노인수당 등도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