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없는 4차 산업혁명?…대선 후보 '뻥공약'

우스갯소리로 우리날라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곳은 딱 하나라는 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아니고, 더더욱 국회도 아니다.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뿐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이 잘 보이지 않고, 교육 문제가 전혀 이슈화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의 교육을 2년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본받아야 한다고 칭찬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교 수업현장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엎드려 자고, 선생님은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 대다수는 사교육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선행학습을 받느라 부족해진 수면을 정규수업 시간에 보충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호언한다.

 

또한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세대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포기하고, 결국 퇴직 후 삶의 질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외벌이 가구 중심인 우리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직자리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불안마저 고조되고 있다.

기존 취업자의 경우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높다보니 회사가 아무리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근로의욕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산시켜 계층간 이동을 가로막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결국,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향후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해야 한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을 큰 어려움은 모두 교육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임금인상 투쟁과 노사갈등,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부실교육, 교육비 감당이 겁이나 출산을 꺼리면서 생기는 저출산…. 이 모든 문제들에 교육문제가 기저에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이동응 경총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