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안철수, '보편 VS 선별' 복지 방법론·재원방안 놓고 공방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복지 철학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일 밤 서울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3차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교육과 복지'에 관한 공통질문과 관련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4차 산업혁명과 교육제도만 이야기했는데 복지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 후보가 우선 "둘 중에서 한 주제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하자 홍 후보는 "그건 동문서답한 것이다. 복지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안 후보는 "제 복지 철학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 전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있었지 않나. 그건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그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고 따졌고 안 후보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가 "저는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데 그것과 (안 후보의 복지정책은) 비슷하겠다"고 되묻자 안 후보는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항변했다. "내용은 비슷하지 않냐", "내용이 다르다"는 공방을 반복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홍 후보가 추궁하자 안 후보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홍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 2배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드느냐"고 화제를 돌렸고, 홍 후보는 "그건 내가 (수치를) 외우지는 못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보니까 2조로 돼 있고 그 다음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에 5.5조가 든다고 공약집에 쓰셨다. 또 아동수당 소득 하위 50% (월) 15만원이면 또 4.2조다. 그래서 18조 정도가 사실 들어간다"며 "이렇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면서 법인세는 감세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세수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를 할 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해 빚을 갚았다.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공공 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복지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경남도 금년 복지 비용(예산 비중)이 37.9%다. 그런데 전국 광역단체 복지 평균이 31.3%인데 세수 증가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부개혁해서 만들었다"고 도정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안 후보가 "내부개혁으로만 18조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홍 후보는 "아니다. 감세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법인세를)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 15%로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고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 후보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겠느냐"고 따지자 홍 후보는 "그 나라에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축하며 신경전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안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대기업 세제 감면과 재정비로 세입을 확충한다고 된 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감세정책과 역행한다는 취지로 재차 물었다.

홍 후보가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을 활성화해 전체적인 세입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건데, 법인세 감면과 실효세율 증가는 상충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홍 후보는 "아니다"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 부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