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5년을 책임질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후보들은 ‘개혁’과 ‘통합’을 힘주어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간 대화 가능성 제기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펜은 대통령후보들의 통합과 개혁 정책, 대북 정책, 청년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 및 복지 정책 등을 골자로 정치, 통일외교, 경제, 사회 네개 분야에서 제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5당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미세먼지 대책과 어른신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차별화를 보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에게 각각 2021년과 2020년까지 월 30만원까지 연금 지급을 약속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 대상에게 현재 20만 연금을 30만원으로 더 늘릴 것을 제시했다.
주요 후보의 대표 공약을 보면 문 후보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이다. 홍 후보는 셋째부터 대학교육비 100% 지원,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억제해 사실상 무료 유치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치원2년부터 시작하는 2-5-5-2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70%를 대상으로 늘려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임금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인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보육 부분에서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교실 확대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 수준 확대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 간 2배로 인상(4개월 이후부터는 50%)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 30%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임기 내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연로로 전환하고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공공기간부터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하고 구입 보조금 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과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교육 공약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공공기숙사 확대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 매월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매년 2만 원씩 올려 30만 원으로 높이고,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1만5000원인 병원·약국의 본인부담금의 '노인정액제' 상한을 2만 원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퇴자를 위한 창업·재취업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기초생활 보호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빈곤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육복지에 관해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1000만원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100% 지원을 약속했다.
또 홍 후보는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주택 공급하는 한편 지역 방범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홈 방범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홍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교육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위 구성과 간선제 또는 임명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홍 후보가 사법고시 그대로 두고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공헌했다. 당초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가 결정됐으나, 2015년 12월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 교육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한때 이로 인해 상대후보들에게 공격받기도 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의 필요에 의해 대형 단설유치원의 비용을 줄이고 유치원을 공교육화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고 마치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유치원 교육에서도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현행 '6(초등학교 6년)-3(중학교 3년)-3(고등학교 3년)' 학제를 '5(초등학교 5년)-5(중등학교 5년)-2(직로탐색학교 2년)' 학제로 개편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취학연령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현행 학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창의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안 후보는 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어느정도의 점수만 얻으면 되는 형태로 자격고시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안 후보는 각 대학 입시제도를 대폭 줄여 대부분 대학 입학은 지금의 학생부 종합평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논술전형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인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착공 안된 석탄발전을 취소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 등 미착공 석탄발전을 취소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들의 대표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인구 절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장 3년의 유아휴직과 칼퇴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현행 공무원은 물론 교사처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공약집 첫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10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도입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육 부문에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만들고,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는 한편 이 중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