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는 '지옥가는 길'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0년 전 필자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 저하를 초래하는 평등주의정책 패러다임을 고발하는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첨부자료 참조) 요점은 민주주의의 평등이념 하에 경제적 평등과 균형을 추구한다고 추진한 각종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창조적 경제활동동기를 차단하여 오히려 발전역행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었다.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평준화교육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 역차별

예컨대 지역이나 개인, 기업들의 노력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꼭 같은 기회와 경제적 결과를 보장하겠다는 소위 지역간·도농간 균형발전, 소득균형보장, 경제민주화나 교육평준화 등의 이념들을 실현하려는 경제평등주의정책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역차별하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오히려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너도나도 ‘일 안하기 운동’에 나서게 하여 사회 전체의 창조적 경제동기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정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유사 이래 최초, 최고의 창조적 경제혁명을 일으킨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과 그 발전원리마저도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과 경제력집중을 초래했고 그것도 비민주적 정치하에서 이뤘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런 모든 불가사의한 움직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경제력집중 없이 어떠한 경제적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복잡경제창발의 원리를 무시한 채 추구한 경제평등주의 이념과 정책들이 한국경제정체의 원인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명박정부도 균형 동반성장 집착, 양극화심화 0% 저성장 초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10년간 변함없이 더 균형된 경제를 추구한다하여 같은 정책들을 더 강화해왔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그 이후 등장한 이명박정부도 균형성장, 동반성장, 공생경제니 하며 균형, 평등을 정책기조로 내걸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경제양극화의 심화와 0% 가까운 성장잠재력의 추락이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고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경제란 좋은 뜻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여년 넘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열심히 해온 정책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두개의 축으로 경제정책을 실행중이지만, 이는 양립불가능한 정책이다. 동반성장, 도농간 지역간 균형성장, 소득균형 보장, 평준화 교육등 경제민주화와 평등주의 정책은 일하는 사람과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모두로 하여금 일 안하기에 나서게 하는 독소정책들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이스라엘 등 외국에서 찾을 게 아니다. 선친 박정희대통령이 실현한 한강의 기적이야말로 인류역사상 최초의 창조경제의 구현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국민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불평등 차별화, 경제력집중정책이야말로 발전친화적이 정책이다. 이게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지난 30년간 역대정부는 발전친화적인 정책을 버리고, 경제민주화와 평등주의 경제정책에 매몰돼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펴다가 성잠잠재력을 추락시키고, 일자리도 없애고, 성장도 둔화시키고 말았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반시장적이고 발전역행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선친의 한강의 기적 인류역사상 최고의 창조경제 인식을

그래서 이제 필자는 또 다른 몇 가지 불가사이한 현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높이 내걸고 이스라엘이나 선진국들에서 배운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인류역사상 최고의 창조경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답을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1960년에 농업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15%에도 못 미치고 그중 중화학공업은 30%도 안 되던 마차경제가 30년이 지난 1990년에 농업은 10%미만으로 낮아지고 제조업은 27%로 그중 중화학 공업은 70%대로 급격히 높아져 그 복잡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말하자면 자동차경제로 도약하였다.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창조경제 경험이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 평등주의이념은 창조경제의 길 아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여년 이상 자동차경제에서 비행기, 우주선경제로의 도약을 막고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해온 경제민주화이념과 경제평등주의 정책패러다임을 창조경제의 길이라 더 높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기회와 보상의 차이를, 그래서 경제적 결과의 차이와 차등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아무리 그 내용을 아름답게 그리든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한 결과를 추구하는 이념이며 이에 따른 평등주의 정책은 결국 창조적 경제동기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인 것이다. 
 

한손에 창조경제, 한손에 경제민주화는 경제지옥 가는 길

한손에 창조경제를 또 한손에 경제민주화를 든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경제평등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환상일 뿐만 아니라 경제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지옥의 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는 18세기 영국의 작가, 사뮤엘 존슨의 경구를 다시 되뇔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

<불가사의 1>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 기조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불가사의 2>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불가사의 3>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불가사의 4>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책 속에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불가사의 5> 대기업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다.

<불가사의 6>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

<불가사의 7> 균등교육기회를 지향하는 교육평준화 속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은 더 늘어났고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증가하였다.

<불가사의 8> 금융자율화 주창 속에 관치금융은 더 심화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

<불가사의 9> 개혁‧청산대상인 60~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경제의 도약,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10>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그리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