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절감?…업계 '의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강조하는 탓이다. 

대선 후보들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의 경우, 최근 가입자 수 700만명을 넘기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낸 알뜰폰 제도의 더 큰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 제도는 5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 가입자 수 701만 7000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와 통신시장 상황이 비슷하던 프랑스(7년)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사를 설립해, 이들 간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약들 모두 구체적 방향성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제도 도입이 일정 부분 요금 하락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구조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공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선 '단말기 자급제'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단말기 수급 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존 업체들과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공기계만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제도다. 국내 이통 시장이 이통 3사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통 3사를 중심으로 단말기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 역시 구체적인 대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새로 설립될 제4이통사가 이미 LTE 투자 원가를 회수한 기존 이통 3사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긴 어려울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되면 바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투자를 감행하긴 어렵다"며 "기존의 LTE(롱텀에볼루션)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이통 3사보다는 알뜰폰과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