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 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강압적인 규제가 새 정부의 기업정책 뼈대가 될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별개혁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몇몇 대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 경영활동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핵심 논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경유착 근절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와 규제만을 통한 경제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와 자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규제대상’이고 ‘4차산업혁명을 살릴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창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할 부분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안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며 “상법과 지배구조 개편 등은 기업 사정에 따라 현안이 다양하다. 법으로 일률적 지배구조 형태를 강요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외에 또 다른 규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외국기업간의 역차별이 생겨 시장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 없이 상법 개정 등을 밀어붙일 경우 경영 활동에 제약만 활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 신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를 강조하면서 5년 동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규제와 통제만을 재별 개혁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정 인센티브 등 시장의 자율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재계는 규제의 벽을 높이는 것보다 자율성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중소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대선후보께 드리는 제언’을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자정능력 강화를 약속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