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에너지산업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경제성에서 환경 쪽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다음 달 일시 가동 중단된고,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화력발전 건설 작업도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은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공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 석탄·탈원전,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봄철 일부 석탄화력 발전기 일시 셧다운 ▲가동한 지 30년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원전 관련 공약으로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석탄화력 일시 셧다운과 노후 발전기 조기 폐쇄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를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에너지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산업용에만 치우친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인상 때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 이상 올라 사회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는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 대부분이 산업·상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2%에 대해서는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를 인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에너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업계가 요금동결 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