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 시켜 각 부처들에서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조 수석은 "국가 기관 인권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면서 "특히 인권 제약 소지가 큰 권력 기관 및 구금 시설의 경우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 인권위 권고의 사항을 불수용 하면서 하는 일부를 수용한 것처럼 하는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의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바 이러한 행태 역시 근절, ▲역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되는바 이러한 행태 역시 근절 할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조 수석은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 시켜 각 부처들에서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