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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대비리 기준 마련할 것...야당·국민께 양해 당부"

2017-05-29 15:33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위장전입 관련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관련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다"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사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5대 비리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또한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중대한 비리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 등 고위 공직 임용의 원칙이 공정하고, 이로운 사회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선에 있어)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시작 전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는 등 참모들과 격이 없이 대화 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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