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하는 대신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차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정위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4차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제4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통 3사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화료를 35~50% 할인 받고 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4차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지원 등 혜택 금액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봐야한다"며 "국민이 통신비 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응하는 것들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하면 몸무게는 확 주는 데 몸 한쪽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위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