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외교·안보 장관회의ᆞ고위급전략협의체 정례화 합의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미국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선 외교·안보 장관회의와 고위급전략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연석회의인 장관급 2+2 협의체가 있느냐, 또 얼마나 자주 열리냐는 양국간 외교·안보 공조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 채널로 기능해왔다.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자주,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제도화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근혜-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물인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작년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등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설치 당시 기대를 모았다.

EDSCG 설치 합의후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더불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미간에 기존 협의체와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협의 기회 등을 두루 활용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