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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합의…사드 논의 시작

2017-07-07 11:06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독일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에 대해선 양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독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나눴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 전했다.

박 대변인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못 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전 단계에 걸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중국이 유엔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고,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은 중국이 지금까지 충분히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맺어온 혈맹 관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은 그런 중북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헀다"며 "북핵문제가 남북 문제가 아니라 북미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 국제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을 잘 알지만,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G20 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 협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여러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간 갈등의 주요인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의 지속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더욱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사드 얘기를 한 것은 맞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다"며 "양측 간에 '사드'라는 표현을 하는 대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주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해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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