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포퓰리즘 독재'로 규정, 자유한국당·국민의당과 함께 당대 당 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연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는 구체적 시한도 제시됐다.
김용태(3선·서울 양천구을) 바른정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대중을 동원해 어떤 반대파도 제압하겠다는 '대중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한번도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대해 호평한 건 검찰이 워낙 썩었었으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초반에 충격적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독재를 동의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자신이 지적한 '포퓰리즘 독재' 정책의 예로 세금을 재원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과 ▲탈(脫) 원자력발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자리 늘리기를 지금 문 대통령 방식이면 세상 누가 못 하겠나. 국민 세금으로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이런 게 옳다면 세계 어떤 나라가 왜 이 방법을 쓰지 않겠나"라며 "이런 방법을 써서 망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우를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경제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어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라면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는 탈원전 문제가 가장 '문재인 포퓰리즘 독재'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탈원전 논의를 공론 조사로 처리하자고 하는 게 공론조사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어떤 정책을 불특정다수에게 몇마디 묻는 방식, 여론조사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사진=김용태 의원 공식사이트
김 의원은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 오를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가계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며 "다음에 국내 경제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된다. 우리가 수출로 65% 이상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연히 수출 단가도 오르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수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계속해서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원전에 대해) 위험한 얘기만 해서 되겠나. 또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수십년 먹거리를 그냥 걷어차는 꼴"이라며 "특히나 전문가들이 오랜 숙의를 통해 할 문제지 이런 포퓰리즘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공약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펼쳐나가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공약은 이행돼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신을 지지 안 했던 국민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둘째로 그 공약이 현실 타당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검증이 국회와 언론의 역할인데 이를 무시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언론은 왜 존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탈원전이 유승민 전 대선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유승민 전 후보 공약이라고 해서 바른정당의 금과옥조가 아니다"며 "그 공약도 (당선됐다면)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을 환영한다는 당 논평이 있다'는 질문에는 "당내에도 이견이 존재한다"며 "문 대통령이 '1년 후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과, 특히나 1년 동안 실험방식도 그냥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방식은 정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야당이 3개로 나눠져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 하고 있다. 잘 하는 거야 협치로 돕고 협조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인 독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입장 차이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며 "집권세력의 일방적 포퓰리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야당의 대(大)연대 태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힘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2달 반 과정에서 야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지금 야3당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새로운 차원의 연대 모델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대 범주에 당대 당 통합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당 내 서로 간 협조체제, 나아가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때가 분명히 됐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