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을) 핀셋 증세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정부여당은 왜 서민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99대 1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해 증세를 추진하고 연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증세 방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드는) 178조 원은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는 것만 해도 24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지금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328조 원이 든다.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수준이 정해지면 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겠냐"며 "얼마나 필요하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바른정당 제공
이 대표는 또한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보육이든 의료든 무엇이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증세와 재원 178조 원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왜 상관이 없는가. 그렇다면 178조 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인터뷰 진행을 맡은 신율씨가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회사가 유보금이 많지 않냐. 그것을 좀 더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기 위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그러면 정말 더 솔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178조 원을 어디에서 끌어올건지 얘기해야 하는데 해주겠단 약속만 하고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겠단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며 "김 정책위의장이 하는 말은 정말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증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두 계층만 딱 집어서 하는 핀셋 증세는 1년에 4조 원이 안 된다"며 "그러면 5년 동안 20조 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갖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계산이 나오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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