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문 대통령, 허상 깨닫고 베를린 선언 미련 버려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대와 대화하겠다는 것을 애초에 허상임을 깨닫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미사일을 2차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하루 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일정을 말했다가 부랴부랴 결정을 뒤집어 즉각 배치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외신이 대서특필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에도 우리 합참은 북한 미사일 임박 징후가 없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다"며 "우리 군은 외신보다 발사 확인이 한참 늦었을 뿐 아니라 무려 두 시간 늦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발사 사전 징후를 이틀 전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로 안 보인다. 사실이라면 발사 직후 즉각 배치로 뒤집을 것이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대사안을 하루만에 180도 바꾸는 모습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 4기는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마자 추가 배치한 것은 사드가 필요하단 것을 문 정부가 인정한만큼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히 즉각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문 정부가) 세금 문제를 놓고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안보문제는 국민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대통령도 안보 문제에 있어 야당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