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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사드…문재인 대통령 첫 휴가 '정국 구상' 숙제는?

2017-07-31 14:16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예정보다 하루 늦게 여름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잡한 정국 구상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4박 5일 간의 휴가동안 재충전할 여유 없이 업무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북한이다. 휴가 직전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지시하고 미군과 동해안에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하는 등 강경한 대응조치에 나섰지만 난제는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지난 6일 독일 방문 당시 제시했던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문제다. 당장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문 대통령의 구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새롭게 관계개선을 모색했던 중국과 외교적으로 불편해진 상황도 풀어야할 숙제다. 사드 배치에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국내 일부 여론을 살피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30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휴가지에 있어도 군 지휘부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서 (안보 관련 현안에)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휴가기간에 이 문제가 문 대통령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30일 평창 스키점프대를 방문해 주민들과 얘기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보름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기념사를 다듬는 것도 난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북한을 상대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압박'과 '대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 예산안 편성, 장관급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향후 개혁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대선 당시 공약했던 개혁을 수행할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데 이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기조도 기정사실이 된 만큼 어떻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밀고 나갈지도 문 대통령이 답을 찾아야 할 문제다.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무대에서 야당들을 상대로 사안별 정책연합을 꾀하는 등 '협치'의 틀을 만드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쌓여 있는 여러 난제들로 인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가까이 탄핵 정국에 이은 대선,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초기 국정 등 험난한 정국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휴가는 문 대통령에게 천금같은 시간이나 국내외 상황은 문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잊고 심신을 재충전할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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