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발전설비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간 2011년의 블랙아웃 재앙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1년 9월 전국이 블랙아웃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당시 전기 대란의 근본 원인이 노무현 정부 때 전력수요 증가율을 너무 낮게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목표대로라면 태양광을 서울 면적의 61%나 되는 땅에 지어야 하고 풍력발전도 제주도의 1.6배 면적에 세워야 한다"며 "kW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0원 미만, 석탄이 70원 이상, 풍력이 120원, 태양광이 300원~400원이 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정부는 원전비용은 온갖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올리고 대체에너지에 드는 비용은 훨씬 싸게 숫자를 내놓았다"며 "문재인 정부 재임 5년 동안에 원전건설 중단 등 대책 없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그 여파는 5년 뒤 10년, 20년 뒤에 나타나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대란을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향후 5년 간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 수급에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더 이상 없고 신규 원전 3기가 새로 가동에 들어간다"며 "5년 안에 전기료가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이 3개가 가동되고 정지되는 원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시청자위원장을 방송종사자로 본다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법제처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