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 공방' 격화…"제재-대화 공존"vs"대북접근 재검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조치를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과의 대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드의 전면 배치를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이용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할 수 없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 원내 대변인은 "지난 9년간 남북 관계가 크게 후퇴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를 좁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 3당은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사드 조기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2차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전격적으로 미군이 보관한 사드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드 실효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사드 조기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로 사드만한 대체 체계가 없음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사드 무용론도 거짓이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대북정책 안보정책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하며 "대화는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모래 위 집을 짓는 꼴이다.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