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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념장사 그만할 때"…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촉구

2017-08-18 15:51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격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은 이념장사, 그만 할 때 됐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가로막혔다. 야당의 태도를 개탄한다”며 입장선회를 촉구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 판단하는 정치적 재판기관의 성격이 있다”면서 “따라서 재판부는 소수와 약자 등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취지와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으로써 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의 발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인사 평가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반대로 난항을 격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은 이념장사, 그만 할 때 됐다”고 비판했다./사진=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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