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전술핵 재배치' 언급 뭘 노렸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야당 일각에선 “경솔했다”거나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이다. 송 장관의 언급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째 송 장관의 전술핵 배치 언급에 대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과의 공식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술핵 배치는 주변 국가들의 반발과 함께 연쇄 핵무장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외교 이슈이기도 하다. 

파장이 커지자 이 자리에 배석했던 정부 관계자가 송 장관이 전술핵 배치 언급을 한 맥락을 설명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나 보수층에서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술핵 배치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고,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과 확장억제 전략적 자산의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한반도 내 안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국내 우파 전문가들 사이에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협상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의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이 보여주듯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에 확실한 북핵 억제수단을 요청하기 위해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평화적 해결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국방부는 실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핵잠수함 보유를 강조한 바 있어 송 장관으로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센 전술핵 발언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 정부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산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 미사일은 1.5톤, 300㎞ 미사일은 2톤이상으로 각각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협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강조한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핵 재처리 시설과 연계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국 정부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통해 그 아래 단계인 핵잠수함 보유라도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북한 핵 공격을 막을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역할은 국방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과 같은 북한의 도발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꺼낼 수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처가 달라야 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미간 주고받는 말폭탄이 실제 군사력으로 행사될지 여부에 대해 두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신 대표는 송 장관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지금 시기에 미국에 간 이유에 대해 실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SCM 사전 실무협의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해왔던 것으로 굳이 국방장관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또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 제스처가 상황에 맞다는 평가도 했다. 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보다 ‘약한고리’인 남한을 공격하는 도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적화통일 야욕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박 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북한은 미국을 성가시게 해서 결국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