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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 불발…직권상정 안해

2017-09-04 14:55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장기체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일 또 다시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직전 의장을 만나 김 후보자 직권상정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소장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당이 모두 참석한 상태서 표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려는 폭거를 보이고 있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헌재소장이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국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합의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의 실질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정 의장에게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판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소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전 후보자가 지난 1일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정 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정국이 급변,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다음 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8월 결산 국회는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8일이 지났고,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7개월에 이른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장기체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일 또 다시 불발됐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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