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북핵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가 무너졌다면서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NPT 탈퇴와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등이 현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북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속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지금 북한의 오판, 도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자적 핵무장 여론도 비등하다"며 "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안보상황을 (NPT 상의) 비상사태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원 의원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슨 사태냐"고 따져 물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안 되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재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비핵화돼 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아무 의미 없는 휴짓조각을 언제까지 쥐고 있으려 하느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왜 NPT 탈퇴 선언을 하지 못하는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면 설득력이 있고 속 시원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 "허점을 보일 경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유화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우려와 걱정이 된다. 아주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 언급을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