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개월에 대해 “소통 없는 일방통행과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고 했다”면서 “잠시 귀를 의심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는 탕평이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뀐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무려 22명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면서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추 대표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며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계속됐다./사진=연합뉴스
김동철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해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면서 “지지율에 취해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 100대과제 등 복지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주먹구구식 해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낸 숱한 정책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고,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나라 곳간은 5년간 마음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의 국가 미래까지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 하는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