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이수 부결, 청와대·민주당 태도에 실망"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 "(부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드에 맞는 인사를 사법부에 채워 나라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헌정질서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국회를 비판했는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임기가 1년 남은 김 후보자를 지명해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인준해야 하는, 헌재의 불안정성과 독립성을 해친 인선 자체가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표결)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제 결의에 대해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면적 원유제한이 아니고,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고려항공도 내용에서 빠져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이) 운전석 옆에 가기라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는 운전석 가까이라도 가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교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러 전략적 동반자를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지만 북핵과 관련해선 의견 차이로 성과를 못 거뒀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중단이 북한 병원 등 민간 피해를 우려한다며 사실상 강력한 대북제재 참여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며 "이로써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 보복을 계속하고 러시아는 강력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바른정당의 주장대로 미국과 탄탄한 동맹 토대로 돌파할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