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뒤 안보리결의에 여야 반응에 '온도차'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여야는 환영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제재안이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합의로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 여당은 합의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제재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속전속결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의견에 제재안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을 존중한다"며 "이제 북한은 더이상 고립을 자초하는 도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이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되었다"며 "중·러의 반대로 후퇴되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돼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돼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안이)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되어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 사전에는 '설마'라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을 30% 줄이고, 섬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기존 제재와 함께 대북 수출의 90% 이상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당초 제시한 초안에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 등 초강력 제재가 담겼으나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양보, 원유 수출에 대해선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