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북 경제특구 개발시 13년후 소득 1만불 급상승"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24일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신창민 중앙대 경제경영학부 명예교수가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는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통일한 후 북한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남북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1국2체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정부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남북한 통일은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양준모 연세대 교수(오른쪽)

1. 통일에 대한 시각
○ 자유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독일 통일 이면에는 경제적 동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침체된 동독경제에서 고통 받던 동독민들이 번영된 서독경제를 갈망하고 자발적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분쟁도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역시 경제적 동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결국 평화적 통일 방안은 경제적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경우, 통일 이후 민족적 번영이 약속된다는 시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과거 통일비용이 과도하다는 인식은 단견에 불과하다. ‘통일비용 과다론’은 통일이 불필요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민족적 아픔을 공유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논리다. 경제 수렴 이후 통일론도 한계가 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자유경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가운데)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 통일비용에 대한 합의 필요
주제발표를 한 신창민 중앙대 경제경영학부 명예교수의 발표문에서 기술된 통일 비용을 보면  2016~2035년에 1조 3501억 달러(남한 GDP 6.3%)로 추정됐다.  통일비용은 통일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다. 독일식 통일을 추구할 때와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통일할 때에는 통일비용에서 큰 차이를 가져다 줌을 인식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매년 GDP의 4% 정도를 지출했다. 독일의 경우, 지출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관련 지출이나 단순한 이전지출이었다.

                                 <표1> 독일의 총이전지출(단위: 십억 유로)

source : Busch and Müller(2004)

            <표2>독일의 지출 비중

(단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용이 든다. 특히 경제특구방식으로 통일 후 북한경제를 관리할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경제특구방식의 경우, 독일방식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시의 투자 대비 소득 증가의 비율을 가정할 때, 북한 경제는 연간 11% 성장하고, 13년 만에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투자자금은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며, 투자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순수 소비 이전 지출은 2140억 달러에 불과해 재정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표 3> 총재정이전 지출(단위: 십억달러)

특구방식으로 1국 2경제체제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북한경제가 비교우위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도 민간이 참여하여 정부의 부담은 그 만큼 덜 수 있다.

3. 통일 이후 경제 강국, 안보 강국의 혜택에 대한 논의 필요

과거 정권이 통일 비용에만 집착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상을 주었다면, 향후 정권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경제가 수렴된 상태보다 경제가 차이가 있을 때, 양국의 교역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통일 이후 북한을 특구경제 체제로 관리할 경우, 북한과 남한의 경제발전은 상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경제특구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을 경제적 시각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통일의 방법, 통일 이후의 관리, 그리고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는 과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경제적 판단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경제 수렴 후 통일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 이후 경제를 수렴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경제적 통일관리 방안과 통일의 혜택을 극대화화하는  방안도 치열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