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문재인정부 안보포기…환상적 대북관 벗어나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5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라면서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야당은 특히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틀만에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문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공언한 것을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CNN 방송에서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나왔다"며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당 최고위원은 "북핵이 체제 보장용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무책임하게 들린다"며 "2015년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공개적으로 천명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도까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핵을 완결 짓고, 2018년도에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지금 일련의 북핵 진행상황을 보면 2015년도의 김정은의 발언이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001년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집권당은 '북한이 북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북핵 개발자금으로 전용 된다는 것은 마타도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한정을 지어놓고 만약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벌어지고 민족이 공멸의 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비판할 나위 없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나 인식이 통탄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 보장책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바른정당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무능이란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포기다"라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로 둘 것인가"라며

"서서히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후회하고 있다.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그러나 지지 철회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 지키는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