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된다면 최장기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에 인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표결이 지연되면 국회도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입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리당략만을 쫓아 대법원장 인준안을 기한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어느 쪽이 여당이었든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가운영을 위해 대승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사진=강 원내대변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