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을 발표, 사법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엔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인 17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을 내자 다음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입장을 표했다.
앞서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부결 직후 '적폐연대' '땡깡'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비판한 바 있으며, 이날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일단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 사과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하면서도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에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에게 더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신을 찾아와 유감과 사과를 전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도 캐스팅보터를 쥔 국민의당으로서 추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여 당리당략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임할 것을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 김이수 후보자의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충격을 받은 듯 크게 반발했다. '2표차 부결'로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 사실이 전혀 예측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였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그 이전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다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고,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까지도 여전히 김명후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이상 추 대표의 실언 등 돌발변수가 없을 경우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연속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반복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투표가 진행될 경우도 국민의당 안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낙마 인사로 기록될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