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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운명' 오늘 판가름…김명수 표결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선택은?

2017-09-21 10:58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일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3일 남은 상황에서 이날 김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면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1명이 모두 나서 대야(對野)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찍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고, 바른정당도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여서 안갯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에서 충청으로 이어지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잠시 멈추고 의총에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안 대표가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없이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안 대표가 방향을 제시할 경우 상당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시점에서 지도부 차원의 권고는 불필요하다”면서 “이미 의원 개개인이 각자 마음을 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와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대표의 의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표는 아직 별다른 의견 없이 의원들의 논의를 청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열띈 논의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은 기존 자유 투표 입장에서 선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여부에 초긴장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원내지도부는 물론 당지도부, 청와대까지 당청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야당의 대여 투쟁 강화를 초래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할 동력을 상실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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