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법부 독립 우려' 김형연 법무비서관 해임 촉구"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이 어제 21일 있었다.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관계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임명직전 법관의 신분이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법원 내 한 연구모임의 회장과 간사로,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한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김형연 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청와대에 검찰출신 법무비서관,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을 정치화해왔다"며 "만약 청와대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장악을 시도 한다면,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리 사법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할지라도 김형연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는 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의지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