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당정은 26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과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영상물 불법 촬영과 성 동영상 유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부르지만 예능에서 비롯한 용어는 범죄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당정은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확산돼서 피해가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종합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안,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내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불법 영상물의) 카해도 끝이 없고 피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 여성들은 이름까지 바꿀 정도"라며 "대다수 여성들은 교통 수단, 화장실, 집에서까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용어 대신에 불법 촬영물, 보복성 성적 영상물 등 대안적 용어를 사용해 예방 교육을 꼼꼼히 해야 근절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26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과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우원식 원내대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