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현재 1.25%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밝혔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제공=한국은행
신 위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론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소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활발해야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며 “‘경제에 역풍’이 지속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신 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금리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급리가 떨어진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의 부채감축과 가계소비성향 하락 등을 지목했다.
선진국의 실질중립금리 하락은 위기 이후 과잉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린 현상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2년 이후 국내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순저축률이 상승한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 자체의 중립금리 하락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은 선진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택가치 하락에 따른 소규모 조정과정을 겪은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비성향 하락이 최근 5년간 지속됐고, 지난 2015년 이후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지수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조정의 완화를 조심스레 기대할 만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소비와 투자가 정상화하면 중립금리 하락 현상도 해소되면서 장기간 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 기조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드의 수출 관련여파와 북핵 문제의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올해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향후 모습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