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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문 대통령 개성공단 확장 공약, 9조원 이상 필요"

2017-10-14 10:14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9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성공업지구 900만 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가 약 9조1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것은 현대아산이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 계획'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 약 2000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300만 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 평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통일부가 집계한 금액 1조210억 원 보다 7000억여 원 더 많은 1조7967억 원"인 점을 강조했다. 

금액이 추가된 이유는 "당초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급한 5500억 원과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등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만큼 문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9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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