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전국 주요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일자리를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들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정부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민주당지도부마저 국민의당 한국당등과 일부 조항 수정을 전제로 국회처리에 합의했다.
청와대가 이를 정권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실익이 없다고 한 것도 국가경제를 책임진 정권답지 않다.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제약 등을 영세 중소기업들이 씨앗을 뿌리고 키울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기업 특혜가 우려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토록 하면 된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경제트렌드의 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좌파시민단체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온 일부 의료계에 포획돼 있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권이 어떻게 일자리창출, 성장활력제고를 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우리만 세계와 동떨어져서 끓는 냄비속 개구리로 전락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와 담을 쌓고 갈라파고스적 고립화의 길을 가고 있다. IT강국을 거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자는 국민적 열기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지역별로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이 빠져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긴 하다. 서울 경기등을 제외한 지역에는 첨단산업이 들어오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산업의 덩어리규제를 없애주려 한다.
문재인정부가 끝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거부했다. 시대착오적인 대기업 특혜운운하고, 정권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지역균형발전과 4차산업혁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제공
규제프리존법안은 노무현-문재인정부의 철학과 통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는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시서비스를 유치하려 한다. 현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광주에는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신산업등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전북에는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와 농생명산업을, 전남에는 드론과 에너지산업을 각각 키우려는 게 골자다.
대구(자율주행차), 경남(항공산업과 인공지능형 사업), 강원(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산업), 충남(태양광산업), 충북(바이오의약과 화장품산업)도 일자리창출이 유망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육성하려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법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주장은 허무개그에 불과하다. 청와대마저 좌파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전국 지자체장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의원은 지난해부터 규제프리존법안을 최순실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두토끼를 잡는 특효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시절 의료민영화라는 허상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민주당마저 국민의당과 협력을 위해 법안처리에 의욕을 보였다. 청와대는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들었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정부를 무색케 한다. 문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참모들은 문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협소한 이념에 매몰된 정권참모들이 경제활력과 미래먹거리 투자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혁파가 정답이다. 규제를 없애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유산이라고 무조건 내치는 것은 소아병적 태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4차산업혁명이 만개하기 위한 마중물을 뿌려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새로운 먹거리개발경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임에도,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세계최강의 드론국가로 부상했다. 마윈은 광군제를 통해 하루에 27조원어치를 팔았다. 중국정부는 신산업에 대해선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처음엔 마음껏 투자하고 키우라고 격려한다. 우리는 4차산업이 싹이 트기도 전에 사전규제부터 해놓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국회통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민생의 문제다. 청년실업률은 10%대에 있다. 고용절벽 상황이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경쟁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
지난 6개월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더미들만 양산됐다.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단축, 해고 등의 양대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대기업 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에게도 숨이 막히게 하는 과도한 규제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음껏 뛰놀게 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사구시로 가야 한다. 386들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밥문제를 해결못한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담긴 뜻(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게 싫다면 더욱 파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시름에 잠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에게 먹거리 씨앗을 제공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