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명실상부한 ‘화두’로 급부상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에 미디어펜은 3회에 걸쳐 국내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을 각종 국내외 사례와 견주어보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MP기획-핀테크, 정부가 걸림돌 치워야②]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핀테크 산업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막아놓고 일부 가능한 것만 허용하는 시스템 아래에선 아무리 창의적이고 상품성 있는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달 30일 고양 킨덱스 제2전시장에서 2017 인사이드 핀테크 콘퍼런스 및 엑스포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개선 등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력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는 정부가 나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호와 감독기능은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규제의 벽을 높여 금융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도 최근 핀테크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규제의 벽’을 손꼽는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의 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막아놓고 일부 가능한 사업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인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다.
반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금지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고 있다. 이 같은 방식 아래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금융선진국들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 아래선 아무리 창의적이고 상품성이 있는 기획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호‧감독기능은 필수적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감독기능으로 인해 금융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최근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도록 법 개정 수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틀에서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금융 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낡은 법을 손보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법이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