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와이파이' 예산 삭감 논란 "공공재도 아닌데…"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버스 와이파이(WiFi) 구축' 예산 삭감을 놓고 시민단체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통신비 절감대책 발목 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와이파이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와이파이를 이용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5000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니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까지 정부의 예산을 들여야 하냐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세금을 걷어서 해야 할 정도로 절실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데이터 요금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 이용의 경우 개인이 요금제를 선택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버스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까지 국가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을 공공재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공공재'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에서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이유에서 '공공재'를 규정한다면 우리가 먹는 밥, 매일 보는 풍경,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공공재'가 된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에서의 '공공재'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막을 수 없는 경우인 '배제 불가능성',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붙지 않는 '비경합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와이파이의 경우 누군가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라디오 방송, 공기, 풍경 등 누군가 많이 소비해도 내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공공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쓴다는 이유로 통신요금이나 와이파이를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과다한 해석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