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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드러나…수사의뢰 44건

2017-12-08 18:3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서류조작과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2234건의 지적사항과 이 중 혐의 143건을 발견했고 4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 290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이 중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관건은 아직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완료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었고,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규 비정규직 전환직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관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다.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정부의 82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올해 내로 완료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 290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 중 21건에 대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중앙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있어서 부처 건의 및 제보를 바탕으로 19개 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22일까지 현장 심층조사를 벌인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 드러난 총 2234건의 지적사항 중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안이 527건, 관련규정 미비가 446건이었다.

이어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는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190건, 선발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138건도 지적됐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개인한 것으로 보이거나 부정행위 지시, 가점 조작, 서류 조작, 외부로부터의 인사 청탁, 계획에 없던 특정인 추가채용 사례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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