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에도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내년초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간 무역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IT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미국의 하이테크 제품 및 농산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의 덤핑 판매 및 부당보조금 조사 착수, 공구함에 대한 상계관세 확정,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 대중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세다.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으로 미국 산업계의 제소없이 정부 직권으로 실행됐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직권조사에 대해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도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유보하고 대체국 가격제도 적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이 양국간 갈등이 심화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지속과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입장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수자 적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 전체 적자폭이 GDP 대비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월평균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2015년 417억달러에서 2016년 421억달러, 2017년 10월까지 463억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1월에서 10월 중 대중 상품무역 적자는 3085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7% 확대됐고, 전제 상품무역 적자의 47.1%를 차지한다.
여기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대북 원유 금수조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년 초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의 알보침해 조사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양국간 무역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