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전의 단초가 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놓고 본회의가 무산된 지 6일째인 27일에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대신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특위 연장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공전의 책임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당에 떠미는 모양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려고 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안하는 건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본회의 추가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오로지 자신의 요구 관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넣어서 돌아오는 것은 성난 민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시켜서 조속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단 동시실시를 민주당이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한 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전안법'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선도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며 "사회 약자를 위한 법률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양극단의 대결정치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무조건 강공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패싱하고 있다"며 "2017년 마지막 순간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가당키나 하느냐.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치고 무한정 논의만 하자는 한국당 주장이 상식적인가"라며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모아 한시적으로 집중 논의해 결론 보자는 국민의당 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결단을 요구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 중 최소 12건은 올해 안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국 경색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 연장되면서 여야 의원 292명에게 총 900여만 원의 특별활동비가 매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