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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한해 '혁신성장 성장 금융'에 역점"

2017-12-29 14:5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2018년 한해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합병(M&A) 등 시장의 실질적 기업금융(IB)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스케일 업(scale-up)하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마련에 코스닥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코시닥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창업실패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력이 7년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폐지하고 점차 민감금융권도 이를 따라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체질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검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걸쳐 채용‧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와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며 “고액 연봉자의 보수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명예퇴직이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올해에는 각국 통화정책의 변화 등 최근 10년간의 양상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높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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