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29일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며 맹비난했다.
국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첫 사면이 국민통합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겨냥,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법적·행정적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