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5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개헌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성과가 설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최정예 공격수를 출격시켜 개헌과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6일에는 경제분야, 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개헌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주도의 개헌을 '관제 개헌'으로 비판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될 소재로 꼽히며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도 여야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가상화폐 대책 혼선,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조목조목 따질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일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평창 올림픽이 남북 교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평창 올림픽이 북한 체제의 선전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북한에 열병식 중단을 요구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의 안규백, 재선의 민홍철, 초선의 금태섭·위성곤·최인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진석(4선)·안상수(3선)·곽상도·민경욱·전희경(초선)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언주(재선)·김광수(초선) 의원, 바른정당은 이학재(3선) 의원이 나선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