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13일 공식 출범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강·기본권분과, 자치분권분과, 정부형태분과 등 3개분과를 만들고 이와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를 만들 것"이라며 "헌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하고 특위 위원 선임은 30명 규모로 숙의 중이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특위에 들어가지만 여야 국회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가 운영지침을 만든 후 지명할 방침이며,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는 세대 지역 성별 등에 따른 대표성을 띄고 구성된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정식으로 개헌특위를 공식 출범시켜서 그날 1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후 분과위를 본격 가동하고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통할 방침"이라며 "국민토론회를 진행해 3월초까지 의견 수렴하고 3월 중순경 자문할 대안이 마련되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한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13일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정 위원장은 의견 수렴에 대해 "주어진 시간이 3주 정도로 짧아 온라인 중심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조사도 병행하려 한다"며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와 조문까지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원 구성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국민참여본부는 세대 지역 성별에 따른 대표성을 띄게 구성할 것"이라며 "3개 각 분과는 헌법 조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학자 위주에 법학자, 정치학자가 들어가는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미 논의가 많이 된 국회 개헌 내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거나 이견 없는 내용들을 충분히 참조할 것"이라며 "특위의 역할은 대통령 자문이기 때문에 국회와 직접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대해 국회 자문위에서도 안을 마련한게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한게 있다"며 "이를 모두 감안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특위가 촛불민심·5.18·6월 항쟁에 대해 다룰 것인지 묻자 "내용에 관해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4년 중임제 검토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씀을 참고해 정부형태분과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촛불민심과 관련해 "촛불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개헌은 촛불민심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