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협상이 3월 초 하와이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3월 5일에 미측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첫 협의 장소는 호놀룰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이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국은 1990년대부터 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군수시설 건설대금,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게 지난 199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1991년에 1억 5000만 불로 시작해 2018년 현재 9602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3차 1998년부터 4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US 달러로 지불하다가 일부 원화를 섞어서 지원하게 됐고 지난 2005년부터는 전액 원화로 협정을 맺어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이 이번 10차 SMA에서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에 대해 "미국 측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나도 예상하고 있다"면서 "세간에 알려진 어떠한 숫자도 근거가 없으나 미국 측에서 고민을 해서 저희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당국자는 "분담 규모가 중요하며 국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분담금 중 90% 이상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국자는 한미 양국간 SMA 협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9차 협상 당시 투명성이 미진했던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용어를 그간 써왔지만 방위비 분담은 돈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냐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협의-조정의 의미가 적합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미국 측도 이를 타당하다 생각했는지 협의라는 표현이 좋겠다고 반응했기에 향후 정부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협의'라는 명칭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협상이 3월 초 하와이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