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러시아, 한·미 양자협의 참여의사 표명…"AFA 부당"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럽연합(EU)와 러시아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한국과 미국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EU는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관련해 미 정부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

EU는 미국의 AFA가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도 적용돼 양자협의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이날 최대 757%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 내 러시아산 탄소합금강선재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다며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카자흐스탄도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AFA를 적용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일 양자협의 참여의사를 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원국의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WTO 회원국은 분쟁 당사국의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패널 설치시 제3자 자격으로서 분쟁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국이 피소국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제소국의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소국은 타국의 양자협의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의 요청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소자의 주장을 비롯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미국이 AFA를 적용, 고율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